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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美ITC 결정 유감…LG와 배터리 제조방식 다르다"

조세일보 | 임재윤 기자 2021.03.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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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SK, LG 영업비밀 침해 명백" 최종 의견서 공개
SK "실체적 검증 없이 판결…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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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LG에너지솔루션 CI.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의견서와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는데 이는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ITC는 이날 공개된 최종 의견서에서 "SK 정기적 관행이란 변명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와 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의 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22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10년 내 해당 정보를 독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미국 수입기간 금지 기간도 LG측 주장대로 10년으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포드 4년, 폭스바겐 2년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금지 유예기간의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공급사로 옮길 기회 제공이라는 게 ITC의 취지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와 배터리 개발·제조방식이 달라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계약을 맺은 바 있다"면서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ITC 판결문에서 LG가 영업비밀 침해 관련 100페이지 분량 문건을 제출했으나 추후 22건으로 줄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ITC는 개별 수입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될지에 관해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한 상황"이라며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돼 미국 배터리 산업 경쟁력 저하, 부당한 경쟁제한, 배터리 공급지연·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유예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한데 두 회사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ITC 결정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남은 상황이다. 지난달 10일 최종결정 후 60일 내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K측은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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