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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때 세금감면' 모든 건물주가 해당되나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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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올라

임차인 요건, 소상공인…사행·유흥업 제외

해당 여부 상담전화(126→6번)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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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 건물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 연합뉴스)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70%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세법개정이 입법화되면서 공제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원대상에 드는지를 각 임대인이 판단해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해 2월 만들어졌다.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세금 감면제도를 만들어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해왔다.

세액공제 혜택은 최근에 더 커졌다(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난달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당초 올해 6월 말까지로 설정되어 있던 공제 적용기간은 12월 말까지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세액공제율은 70%(당초 50%)로 올랐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사업자에 대해선 50%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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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선 개인사업자는 올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올해 1~12월까지 기간 중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은 내년 5월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내에 신청(예: 12월말 법인은 다음연도 3월)하면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빙서류 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임차인은 작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서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2조 규정)이어야 한다. 이 대상에서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제요건이라든지 해당 여부는 전용 상담전화(126→6번)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이 경로를 거치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혜택(재산세 감면 등)도 챙겨봐야 한다. 서울은 임대료 인하 구간별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30~100만원)하고 있고, 부산은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금액은 재산세에서 감면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지자체별 지원혜택도 있으니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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