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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 괘씸죄 적용한 선별적 기소·공소권 남용" 반발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3.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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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4·15 총선 당시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아냐' 발언 기소

변호인 "검찰개혁 마음에 안 든다며 의정활동 방해 목적"

검찰 "스트리밍 방송으로 허위사실 다수 시청자에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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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남용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김미리) 심리로 5일 오전 진행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최 대표 측은 "(이번 기소는) 검찰개혁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는 목적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번 국회에서 최 대표를 제외한 27명이 수사받는 상태에서 입후보했고,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며 "그런데 유독 피고인에 대해서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선별기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압박해 방해하기 위한 기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검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최 대표는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다"며 "다른 재판에서 무죄의 근거로 계속 주장했던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확인서 관련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최 대표가 스트리밍 방송으로 허위 사실을 다수의 시청자에게 퍼뜨렸다며 정당한 기소라고 맞섰다.

검찰은 "최 대표는 '팟빵'의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아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발언했다"면서 "이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최대 1만여명이 넘게 청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범행의 행위나 방법이 유사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최 대표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업무방해 혐의 사건의 1심 판결문은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 측은 "범죄의 구성요건은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정 교수 사건이나 최 대표의 업무방해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두 사건 모두 최 대표의 발언 이후 선고됐으므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다음 재판 기일을 진행하고, 이날 증거 조사와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피고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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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2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업무방해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사건은 아예 다른 사건이고, 인턴 활동 개념에 대해 특이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지, 활동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기소됏을 때 SNS에 심경을 짧게 밝힌 적이 있다"며 "옛말을 인용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했다. 기차가 낡고 허름해도 기차 바퀴에 구멍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페이스북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4시간 앞둔 지난해 10월 15일 최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팟빵'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최 대표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부에 배당됐다.

또 최 대표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있다. 더불어 이 전 기자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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