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지속가능한 이용 위한 기본계획 발표
우리 후손을 위한 미래, 더 가까운 독도 만들기 청사진!
독도 관광 활성화 및 독도체험·교육 확대
독도 관련 정보 통합, 해양법 역량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제14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독도는 우리의 삶, 역사와 떼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고, 4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인 '21년도 독도 교육 기본계획'과 '해양법 대응역량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정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독도(獨島)를 한자로 쓰면 홀로 외로운 섬이란 뜻이 되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며 "우리의 삶, 역사와 떼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굳이 꺼내어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독도는 그와 같다"고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독도는 우리가 입법적, 행정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현실을 부정하는 잘못된 주장에는 단호히 반박해야겠지만,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적 도발에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차분하지만 굳건하게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미래를 위해 국제규범에 맞으면서도 독도를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독도주변지역을 청정생태계로 조성하고, 국민들께 더 가까워지도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울릉도에 공항 및 입도객지원센터 등 기반시설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입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독도체험관, 독도지킴이학교 등 체험과 교육기회를 확대해 미래세대가 독도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독도 (사진=연합뉴스)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21~'25)'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으로, ①독도의 과학적 조사 및 활용 확대 ②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안전 및 관리 강화 ③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태계관리 강화 ④독도 교육의 다변화 및 체계적인 홍보 ⑤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총 7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있다.
교육부, 국토부, 해수부, 경상북도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계획에는 5년간 총 6,10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21년도 독도 교육 기본계획'은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79개 실행사업 중 독도 교육과 관련된 6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사업에는 올해 약 55.3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위원회는 "이번 독도 교육 기본계획은 체험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장차 독도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독도체험관을 신축·개선하고, 독도지킴이학교를 운영하는 등 실감나는 독도 교육의 장을 만드는 한편, 독도교육주간을 설정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독도를 접하고 영유권 수호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