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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현재 수도권·전국 2단계"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2021.03.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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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최종안 확정…적용 시기는 미정

3단계부터 다중이용시설 밤 9시 순차적 운영제한

단계별로 3~9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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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5일 보건복지부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며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현행 5단계(1→1.5→2→2.5→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1∼4단계로 재편된다.

1~4단계는 ▲1 단계 억제상태 ▲2단계 지역유행 ▲3단계 권역유행 ▲4단계 대유행 등으로 단계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단계별로 1단계는 유행 억제 상태로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해 9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은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유지해야 하며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권역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해야하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집회는 5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허용되는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 하에 클럽과 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이 허용된다.

1∼3단계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할 수 있고 4단계 격상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개편안 기준으로는 2단계에 해당된다.

또한 전국은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에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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