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를 신고할 때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한정한다. 특히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게 불가능할 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
Q.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A.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료 국세청)
A.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에서 계좌개설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이 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Q. 환급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 신청방법은?
A. 환급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의 하단에 기재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개설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아래 표는 환급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 적용 순서다.
◆…(자료 국세청)
|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
Q.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A.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서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다.
Q.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국세청)
Q.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지?
A.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속 기업에 신청하면 2월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추가납부세액 45만원이라면, 2월~4월 급여를 지급할 때 15만원씩 분납이 가능하다.
Q.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최근 5년간)의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 조회 가능하다.
Q.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한 2019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서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다.
| 환급금 조기 지급 |
Q. 일괄환급과 개별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되나?
A. 일괄환급 대상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내(3월10일) 제출하고 환급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다.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3월 19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개별환급 대상자는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한 경우 등 사유로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는데, 이 과정을 거쳐 기업에게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Q. 환급 신청한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A.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고서를 3월 10일 이후 제출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Q. 환급 신청했으나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A. 이미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 표.
◆…(자료 국세청)
|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 |
Q.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은?
A.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자료 국세청)
A. 3월 25일까지신청 가능하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아래 신청경로에 따라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내려받기해서 작성 후 홈택스에 올리거나, 작성한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다.
Q. 부도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국세청)
A.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자료 국세청)
A. 3월 25일까지신청 가능하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홈택스에 올리거나, 작성한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다.
Q.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국세청)
A.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Q.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A.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일괄환급 확정일(3월17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속 기업으로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기해서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