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4일 미 하원에 의해 발의된 '미국의 혁신과 일자리 법안'이 반도체 연구에 있어 리더십을 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과 민주당에 의해 공동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기업이 미국에서 R&D(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있어 비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세금조항을 폐지하자는 내용으로 지난 2월24일 수잔 델베네(민주당) 의원과 조디 에링턴(공화당)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법안의 표결을 앞두고 SIA(전미 반도체협회) 사장이자 최고경영자 존 뉴퍼(John Neuffer)는 유해한 S&D조항 폐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의 성명서를 통해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매년 매출의 5분의1을 R&D에 투자하지만 지원은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말했다.
특히 R&D 비용을 상각하도록 규정한 요건이 미국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반도체 연구에 대한 연방지원자금을 수년 동안 GDP의 일부로 동결시키는 동안 글로벌 경쟁업체의 정부는 연구투자를 크게 늘리는 한편 민간부문에 대한 강력한 세금감면 제도를 실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가장 R&D 집약적인 산업분야 중 하나이며 반도체 기술의 혁신은 현재와 미래의 획기적인 기술을 창조하고 주도하는 능력의 중심에 있는 까닭에 미국의 R&D 촉진에 중추가 될 법안들 도입하려는 의회의 초당적 지도자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R&D에 투자하는 기업과 스타트 업은 세금 공제를 청구하거나 투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환급 가능한 R&D 세금 공제를 2배로 늘리고 더 많은 신생기업과 소규모 기업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매년 R&D에 투자한 금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2017년 변경한 세법을 이전으로 되돌리도록 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