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관련 총 8780명 토지거래 현황 조사
지자체 공무원 6581명, 지방공기업 전 직원 2199명
3기 신도시 지구·인접 지역내 토지 거래자 총 28명 중 23명 수사의뢰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2차 조사결과 토지투기 의심 거래자 23명을 수사의뢰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해 거래자 28명 중 23명을 수사의뢰 대상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19일 지난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6581명과 지방공기업 직원 2199명으로 총 8780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 등 총 8곳에 대해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걸쳐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해 부동산거래내역과 토지대장 조회 및 교차검증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 8780명 중 3월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미제출 127명) 직원 본인에 대해 1차 조사와 같이 부동산 거래현황과 토지대장을 교차 검증했다고 합동조사반은 밝혔다.
2차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이 확인됐으며, 이 중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고 조사반을 설명했다.
조사반은 또 28명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 공기업 직원이 5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합동조사반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로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가 필요하므로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조사반은 덧붙였다.
합동조사반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