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업무 종사 금지, 성실의무규정 등을 위반한 세무사들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2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제12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8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 16조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였다.
현행 세무사는 휴업하지 않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집행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업을 한 상태에서 사기업에 다녀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규정도 어겼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 7개월·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사안의 심각성(탈루세액 규모 등)에 따라 최대 과태료 950만원에서 최저 300만원 사이의 징계 처벌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