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명 사법농단 판사 중 2명에 대한 유죄 판결
민주, 전대미문의 헌법 유린 사건 단죄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4일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지난 23일 법원에서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해 사필규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최인호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사필규정이나 형량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23일 법원이 박근혜 정부·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14명의 '사법농단' 판사 중 두 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 사태 4년 만에 내려진 첫 유죄 판결로 사필귀정, 인과응보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형량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국회의원들이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고 판사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으며,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에 재판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두 판사의 행동은 명백한 재판개입으로,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이며, 재판권 방해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은 대법원과 정치권력 간의 유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중차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럼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한 고위법관 14명 중 지금까지 선고가 이뤄진 8명은 모두 '법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그동안의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어제(23일)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걸 실장, 이규진 상임위원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여전히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법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법원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대미문의 헌법 유린 사건에 대한 법적 단죄가 제대로 이뤄질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