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시험 개편이후 정체
2019년 2차 시험 부정출제 의혹 불거져
변화된 통관환경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관세청 "관세사 시험 개편 검토 중"
◆…관세청이 관세사 시험과목의 개정을 검토하는 등 관세사 시험제도 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관세청사 전경.
제38회 관세사 1차 시험이 지난 20일 전국 5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관세청이 관세사 시험과목 개정을 검토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2019년 시행된 관세사 2차 시험에서 부정출제 의혹이 제기된 뒤 공정성 논란과 함께 통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사 시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세사 시험과목 개선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의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에서 맡았다.
실제로 현행 관세사 시험과목은 지난 2007년 변경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관세사가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에 대한 검증기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 관세사 시험, 어떻게 진행되나? |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 물품을 확인하는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관세사가 되려면 1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시험에 합격해야하며 현재 관세청에서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관세사 시험은 1차(객관식) 2차(논술 형)로 이루어져 있는데, 1차 시험 합격 시 그 다음해까지 1차 시험을 면제(유예)받을 수 있다.
관세사 1차 시험은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등 4과목을 평가한다.
논술 형으로 진행되는 2차 시험의 경우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등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세사 시험은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통상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관세사 수는 90명 수준. 다른 자격 사 시험과 비교해 응시자 수가 많지 않지만, 최소합격인원이 적어 최근 5년 간 합격률은 10%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합격률이 수직 상승했는데 총 750명이 응시해 149명(합격율 : 19.86%)이 합격자로 결정된 바 있다.
|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논란… 불거진 '공정성' 시비 |
◆…노석환 관세청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치러진 관세사 2차 시험에서는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똑같은 항목이 출제 되어 부정출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수사결과에 따르면, 출제위원 교수진 2명이 모 학원장과 결탁해 같은 문제를 시험에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원 문제와 시험 문제 가운데 오타까지 서로 동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이 같은 공정성 문제를 두고 관세청에 시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검토를 통해 시험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문직 시험에 영혼을 갈아 넣어 소위 '몰빵'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무엇을 믿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사건에 연루된 출제위원 교수 2명과 학원장은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이달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은 시험 문제의 동일성과 관련해 전문위원의 감정을 받은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하반기에 추가 공판이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 "실무와 동떨어져…" 시험 개선 목소리 '와글와글' |
관세사 시험 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는 현행 시험 방식이 실무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나온다.
시험제도가 1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급변하는 통관환경에 걸 맞는 관세사를 배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관세사 시험이 실무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합격자를 선별하기 위한 시험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실무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힌 한 관세사는 "관세사 2차 시험은 사고하고 푸는 문제보다 누가 더 확실히 암기해서 법령을 똑같이 써내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느낌"이라며 "(현행 시험은) '시험을 위한 시험'으로 학문공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실무에서 일하다보니 관세사시험 과목 가운데 관세법 이외에는 실무에서 필요한 과목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실무에 뛰어들었을 때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사 시험이 실무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시험 과목자체를 바꾸는 것은 물론, 출제방식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직에서 근무 중인 또 다른 관세사는 "관세평가과목의 경우 이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거쳐 어떤 금액이 측정되어야 한다는 답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서술에만 집중되다 보니 실무와 동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부정출제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는 "합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였다면 문제가 똑같이 출제됐어도 수험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행 시험은) 법령을 암기하고 이를 풀어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이러한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시험 과목 변경 검토와 출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요국의 관세사 제도라든지 세무사, 변리사 등 타 전문자격 사 시험과목과의 비교·분석 등을 기반으로 관세사의 필수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시험과목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의 가장 큰 목적은 시험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게 있다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지 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도 연구 단계에선 통관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사의 필수 자질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국내 수출입 업체, 현직 관세사 등 관련 업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