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씨유·지에스25 가맹점주, 장기 계약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는 지난 29일 가맹분야 본부 및 점주 대표 협회, 파리크라상·비지에프리테일·지에스리테일 대표이사 및 점주 대표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와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가맹본부·점주의 애로·고충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게 된다. 또 상생협약에 참여한 가맹본부에 소속된 6135개의 장기 점포가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 기간(10년)이 지난 가맹점은 파리바게뜨 1197개, CU 2289개, GS25 2649개 점포 등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 분야 종사자의 각종 애로와 분쟁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모로 2020년 가맹종합지원센터(공정거래조정원)를 지정하였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여 지난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이러한 가맹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맹점주에게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점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적극적으로 호응한 점을 반영하여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작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법 위반 이력 업체가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상권개척과 고객 확보로 가맹사업의 가치를 제고해 온 장기점포는 가맹본부에게 있어 공동운명체와 같은 존재라며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상생협약으로 6135개에 달하는 장기점포 가맹점주들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등 가맹분야의 공정한 관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애로·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며 가맹업계에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점주 대표들도 가맹종합지원센터가 분쟁예방과 상생협력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형식 대표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착한프랜차이즈'와 같이 본부와 가맹점이 윈윈하는 대표적 지원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면서 협회도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공동의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가 가맹점주 및 가맹희망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특히 가맹점 사업자단체와 관련된 불공정문제 해결과 관련 입법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