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세무서 정예 요원 선발
전국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토지거래 전수 검증
"부동산 거래 통한 변칙·불공정탈세 엄중 조치"
특별조사단 내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운영
◆…김대지 국세청장이 3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전국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거래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탈세 의혹을 조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땅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128개 세무서장 온라인 참석)를 열고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조사단은 문희철 국세청 차장을 단장을 맡는다. 본청 자산과세국장·조사국장이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은 추진위원직을 수행한다. 조사단엔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이 배치된다. 검증지역, 대상 확대에 따라 인력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 이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가 있을 땐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거래도 속속 들여다본다. 본인에 더해,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편법 증여 여부 등을 검증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을 땐 관련 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했다면, 대출상환 전 과정을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
특별조사단 내엔 '부동산탈세 신고센터'가 만들어진다. 전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이후 국세청 보유 엔티스(NTIS) 정보·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 가용자료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