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1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2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캄코시티 주식 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채무자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캄)대법원으로부터 공사의 주식 소유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의결권 회복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기존 가처분을 자발적으로 풀지 않아 1년간의 소송 끝에 예보가 승소한 것이다.
예보는 채무자가 금번 판결에 대해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채무자가 10여년 동안 채무상환 및 담보설정을 거부하고 사업장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예보측의 주주 및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수가 지연돼 3만 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금번 소송 승소를 계기로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해 향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