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제출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윤창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없애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5년 44만명이던 적용인원은 5년만에 25만명이 증가해 2019년 69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이를 적용받기 위해선 해당 저축의 가입자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받은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확인해 국세청장·저축 취급기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윤 의원은 "해당 저축 가입자 개인의 각서 수준에 불과한 무주택 확인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개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입대상의 확인·관리의 편리성을 위한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