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제재수준이 강화되어 현장의 부담감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불편과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5일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에서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며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3월말부터 금융위-금감원-협회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금소법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하여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6개월 계도기간 내에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