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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환경개선캠페인 선언문] 불합리한 세제, 한 쪽에 치우친 세제 개선 촉구

조세일보 | 2021.04.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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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선 더디지만 '될 때까지 한다'는 집념으로 추진

'더 나은' 세제, 세무행정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場) 마련

특집기사 통해 세제·세정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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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는 4월 7일 서초구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창간 20주년 기념식에서 "제2차 <납세환경개선캠페인>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조세일보는 2001년 창간 시점부터 납세자 편의 위주로 세법과 세무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창해 왔고, 2011년 7월부터 <기업납세환경개선캠페인>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법은 즉각 개정되기보다는 상당히 더디게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조세일보에는 “될 때까지 한다”는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집념으로 캠페인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세제와 세무행정 분야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고, 조세일보도 미약하나마 역할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현실에 맞지 않는 세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조세일보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세법 조문들을 찾아 개선을 촉구하는 제2차 <납세환경개선캠페인>을 선언합니다.

더 나은 세제와 세무행정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場)을 마련하고, 특집기사를 통해 세제·세정의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우리는 <납세환경개선캠페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제지원>의 확대와 불합리한 <가산세 제도>, <접대비 제도>의 개선 등 기업납세환경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한쪽에 편중된 세제에서 <국민개납주의(國民皆納主義)>에 걸맞는 <보편적인 세제>로의 확대를 주창하겠습니다.

셋째, 불합리한 <상속·증여세 제도> 및 <기부금 제도>의 개선을 선도하겠습니다.

넷째, 애매모호 할 때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 <징세행정 편의주의>와 <국고(國庫)주의>,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을 지향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세기본법 81조 2항에 명시된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를 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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