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답변…"백신 협력은 미·중 갈등, 쿼드 참여와는 무관"
정의용 "IAEA 日오염수 조사단에 韓전문가 파견 요청...긍정적"
◆…20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제공］
정부가 미국과 코로나19 백신 스와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말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한 스와프를 제안한 걸 아느냐'고 질의하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과도 협의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금 미국 측과 (백신 스와프에 대해)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고, 지난 17~18일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가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백신 분야 협력은 동맹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보지만 미·중간의 갈등, 쿼드 참여와는 연관이 없다"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서도 백신 문제는 정치외교적인 디커플링(탈동조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월 말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전까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IAEA 원전 오염수 조사단에 국내 전문가 참여 요청...긍정적
정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요청하고, IAEA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전하고, 미측이 판단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고, 또 불충분한 일본의 정보 공유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면담한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에게도 "입장을 확실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확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4월 13일 일본의 방류 결정 당일 오후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과 함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라며 "태평양 연안국을 대상으로 우리 입장을 공유하려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해양 방류 우려를 공론화하고 우리측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IAEA 검증 과정 참여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에서도 강도 높게 공론화하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국제분쟁해결절차 회부 등 사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해 모든 외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IAEA를 통한 검증 과정과 별도로 추가적 정보 제공과 협의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
5월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의제로 되어 있는 지는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때 '백신 외교'와 함께 '일본 원전 오염수 강제 방류 저지'에도 주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