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전 의원총회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 논의 예정
정의당 "이상직 공천한 민주당, 공적책임 다하라" 압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종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오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장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을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 및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소위 '방탄국회' 소집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2005년 7월, 국회는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를 열어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24일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했다.
이 의원은 전날인 2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검찰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 한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오만하고 자의적이며 폭압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일반 국민과 똑같이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며 자신에 대한 표결처리를 막기 위해 부심했다.
이동석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방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묵인하면서 1천680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의 과반결정권을 가진 174석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을 공천했던 책임이 있다.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의원이 2007년 10월 전북 군산을 본점으로 설립한 LCC(저비용항공사)로 사태 발발 후 지난해 7월 제주항공에 기업인수를 추진했으나 '노딜'(인수 무산)되면서 이스타항공은 설립된 지 13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