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서 52년만에 '대만'명기…인도-태평양지역 구상 본격화
시진핑 "내정간섭 반대…중국은 강해져도 패권경쟁 추구 안해"
美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에 중국 TF국장 임명…'중국 견제'
反中으로 통합한 미 양당…'중국견제법'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기후변화회의서 美 '기후변화리더십'강조 vs 中 "특정국 아닌 UN체제하 국제적 협력 필요"
J&J 백신, EMA "위험보다 이익 커"…미국도 선별적 접종 재개할 듯
2억회분 접종한 美 "다른 나라 줄 만큼 백신 충분치 않아"…국내접종 우선
◆…미 국방부에 걸린 미·중 국기 <사진 로이터>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하의 동맹체제로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고, 중국은 다자간 신(新)질서를 촉구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인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세계가 원하는 것은 “패권이 아닌 정의”라며 보다 공정한 국제질서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의 내정간섭을 비난하는 발언을 내놨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는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시 주석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국제질서를 만들 여력이 되어 있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난 또 다른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22일 미 주도의 기후변화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국 주도가 아닌 UN체제 하에서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후변화 리더십'을 강조한 미국에 반하는 의견을 냈다.
미국은 지난 주말 미·일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에 '대만'을 명기했다. 이는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을 본격화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는 유튜브를 통해 "대만 명기는 (중국의) 금기를 넘은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향한 압박에 일본을 전초병으로 내세웠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강경기조를 이어갔다. 미 상원은 反中정서를 통한 초당적 지지로 '중국 견제법'을 통과시켰으며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국 TF국장을 임명했다.
강준영 교수는 "고조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배타적으로 행동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해야한다"고 봤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희귀 혈전 발생 부작용이 보고된 J&J(얀센)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이번주 유럽의약품청(EMA)은 위험보다 이익이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 식품의약국처(FDA) 또한, 23일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해당 백신의 선별적 접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줄 만큼 백신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억회 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은 변이에 대비해 하반기에 세 번째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
◆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대만' 명기…中 반발예상(4.22.CNN)
◆…미·일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왼)스가 일본 총리와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 로이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가 일본총리가 17일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가 양측의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은 52년만이다. 이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구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中견제” 바이든 행정부 대만에 무기 수출할 듯(4.19.더타임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대만에 무기를 수출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대만협회는 대만정부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미국은 자주곡사포 40기를 대만에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판매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에 힘을 실어주는 전략의 하나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침략에 대응할 장비와 기술을 대만에 충분히 공급한다는 내용의 안보조약을 대만과 체결한 바 있다.
◆ 시진핑 “내정간섭 반대…中 패권경쟁 추구 안해”(4.20.로이터)
◆…보아오 포럼 화상 개막식 연설을 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로이터>
시진핑 주석은 20일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인 보아오 포럼 개막식 화상 연설에서 "한 국가의 규칙을 다른 국가에 강요해선 안된다"고 강조하며 "보다 공정한 국제질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어떠한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서방의 내정간섭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세계는 패권이 아닌 정의를 원한다”며 중국은 패권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 인도-태평양 지역 中 견제…안보 차관보에 중국 TF 국장 지명 (4.21.AP통신)
미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일라이 라트너 국장을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에 낙점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중국 태스크포스(TF) 국장인 라트너의 기용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중국 관련 경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2015년부터 2017년 초에는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냈고 2011∼2012년 국무부에서 중국 및 몽골을 담당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직책에 더 나은 사람이 없다”며 “미국을 위한 이 중요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원의 빠른 인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미 양당 反中으로 통합…상원 상임위 '중국견제법' 가결(4.21.로이터)
미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21일(현지시간) 인권탄압과 경제 경쟁에 대해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2021년 전략 경쟁법'이라는 제목의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대(對)중국 강경 정서를 반영해 중국 측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전략적 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280쪽 분량의 법안은 대만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명시하며 대만에 무기·방어 기술이전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국의 탄도·초음속·순항 미사일 등 무기 부분을 감시한다는 조항도 포함한다.
그 외에도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응하는 조항이 포함돼있으며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강행할 수 있는 법안도 심사과정에서 추가됐다.
전략 경쟁법과 별개로 상·하원 의원 단체는 “끝없는 국경법”도 추진 중이다.
이 또한, 기술·과학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기초·첨단 기술 연구를 위해 향후 5년간 1000억 달러를, 전국의 새로운 '기술 허브' 건설을 위한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 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검토…러시아와 긴장 고조 (4.21.폴리티코)
최근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이 활발해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바이든 행정부가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와 크림반도 지역에서 군사적 갈등이 심화되자 미국에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무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안드레이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행정실장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서방을 위해서도 러시아에 맞서고 있다”며 미사일 지원 배치를 촉구했다.
올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2척의 무장 순시선과 대포병 레이더등 1억2,500백만 달러 치 무기를 지원했다.
◆ 미 국무부 “FFVD 이룰때까지 북한 제재 유지할 것”(4.29.VOA)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사진 로이터>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1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보고서'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핵활동 징후를 포착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라며 협상에 대해서도 열려있지만, FFVD가 달성될 때까지 UN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IAEA는 보고서를 통해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과 평산 우라늄 광산과 공장에서 핵활동을 포착했다고 밝혔으며 이어 9월에도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에서 핵 관련 활동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 시진핑 기후정상회의 참석 예정…美·中 정상 첫 대면(4.20.로이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후정상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21일 성명을 통해 “시 주석이 화상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인권 탄압문제에서부터 다른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놓고 지속해서 충돌해 왔다.
하지만 지난주 존 케리 대통령 기후 특사가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여 미국은 정치·경제적 대립 구도 사이에서도 기후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협력하고자 한다는 두 트랙 행보를 보였다.
시진핑 주석 또한, 전날 보아오 포럼 개막식 연설을 통해 미국의 내정간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 기조를 보였지만, 기후정상회의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양국 정상의 첫 대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중·러 기후정상회의서 특정국 주도 아닌 UN중심 협력 강조(4.22.로이터)
22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40개국이 참여해 탄소 배출 감량 목표 상향, 탄소 가격제 추진. 배출권거래제 확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막 연설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의 탄소배출 제로를 이루겠다"며 '기후변화 리더십'을 강조했다.
탄소 배출 1위국인 중국은 기존의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밝히며 새 목표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선진국이 발전 과정에서 이미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며 '역사적 책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실천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며 미국 주도를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유엔 체제하의 파리기후협약, 기후변화협약 등을 언급했다.
◆ 미 국부부 “여행금지 국가 80개로 확대할 것”(4.19.로이터)
미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팬데믹이 여행자들에게 전례없는 위험을 끼치고 있고 이를 고려해 국무부는 미국인에게 모든 해외여행을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여행금지 권고 국가수가 전세계 8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국가중 34개국에 여행경보 4단계를 지정한 상태인데 업데이트 권고안이 적용될 시 130개국이 여기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 美 J&J 백신 접종 재개 검토…나이·성별 제한 접종할 듯(4.19.CNN)
◆…존슨앤드존슨(J&J·얀센) 코로나19 백신 <사진 로이터>
로셸 왈렌스키 미 CDC 국장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J&J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그간 압도적인 수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무적인 입장이다”며 미 식품의약국(FDA)이 부작용에 대한 추가 보고가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국장 비멕 머시 의무총감도 같은 날 CNN에 출연해 "나이와 성별에 따라 J&J 접종 권고가 제한될 수도 있다"며 "며칠 내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소장은 18일(현지시간) NBC에서 “그냥 취소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접종 재개와 접종 제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CDC 예방 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오는 23일(현지시간) 회의를 통해 부작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J&J 백신 접종 재개 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WHO “코로나19 여전히 국제비상사태…지난주, 주간 신규확진 최대”(4.19.로이터)
19일(현지시간)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의 성명에 따르면 그는 이날 소집된 WHO 비상대책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코로나19 대유행을 여전히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전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법, 백신에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세계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위원회는 향후 3개월 이내에 회의를 재소집할 예정이다.
한편,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코로나19 기술팀장은 지난주 신규확진자가 520만 명 보고됐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 주간 기준 최대치라고 밝혔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 또한, “사망자가 100만 명 되는데 9개월 200만 명 되는데 4개월, 그리고 3백만 명 되는 데 3개월이 걸렸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걱정스러운 속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전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높은 변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EMA “얀센, '매우 드문' 혈전 관련 가능성…이점이 위험보다 커”(4.20.로이터)
유럽의약품청(EMA)은 존슨앤드존슨(J&J·얀센) 접종과 소수 발견된 혈전증 사이 '가능한 연결고리'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EMA는 이에 대해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등재돼야 한다며 “백신의 전반적 이점이 부작용의 위험을 능가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EMA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안전성위원회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희귀 혈전과 관련된 경고를 코로나19 제품 정보에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J&J는 이에 따라 라벨에 희귀 부작용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추가하고 이를 인식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할 것이며, EU,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로의 운송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네덜란드는 21일(현지시간)부터 J&J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앞서 지난주 13일(현지시간) 미 보건당국은 약 700만 명에게 J&J 백신 접종을 진행한 가운데 50세 미만 여성 6명에게서 심각한 뇌 혈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보고로 인해 해당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했다.
◆ 영국, 집에서 복용하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한다…가을까지 (4.20.BBC)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존슨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항바이러스 대책위원회(TF)가 알약이나, 캡슐과 같은 혁신적인 코로나19 치료제를 찾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의 목표는 올해 안에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이나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이 집에서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는 것이다.
존슨 총리는 가을까지 치료제가 개발돼 예상되는 제3차 대유행을 극복하는데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10위권 순위 달라져...한국 진입(4.20.CNBC)
국제통화기금(IMF)의 코로나19가 휩쓴 지난해 세계 경제 전망치 자료 분석 결과, 국내총생산 상위10개국의 순위가 달라졌다.
기존 1위에서 4위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은 자리를 지켰으나 5위였던 인도와 6위였던 영국의 자리가 뒤바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인도는 2023년 경 다시 5위를 탈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7위,8위,9위는 각각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2위를 기록할만큼 피해가 큰 브라질은 유일하게 10위권에서 밀려났다. 반면 한국이 10위로 상위10위권에 진입했다.
자료는 한국이 2026년까지 10위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 전망치는 3.6%다.
◆ 바이든 “다른 나라 줄 만큼 백신 충분치 않아”…국내접종 우선(4.21.로이터)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 로이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연설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선 백신이 다른나라에 줄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백신을 보낸다 해도 안전이 확실시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미국이 사용하지 않는 백신중 일부를 양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캐나다와 중남미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이번 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위원회에서 미국과 '백신 스와프'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백신 공급을 돕기 위해 검토하고 있고 한국은 중요하고 오랜 동맹국이지만 미국의 우선 과제는 미국인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우리는 국내 백신 접종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 영국, 다음달부터 백신여권 발급...해외여행 기대 커져(4.22.가디언)
인구 최소 40%가 접종을 완료한 영국에서 내달 17일부터 해외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 발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는 영국 내에서 쓰이는 접종 증명서와 별개로 발급되며 다른 나라 입국 시 격리 및 진단 검사를 건너뛸 수 있다.
당국은 백신여권이 디지털 문서로 발급될 수는 있으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시 종이로 발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