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업당 10.2건 집단소송 다뤄…2011년 대비 2.3배↑
일자리 2600개 만들 수 있는 기업 투자자금이 소송 방어로
"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 美보다 불리…도입땐 악영향"
정견련, 미국 집단소송제의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
미국 기업들이 한 해 10건이 넘는 집단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소송 방어로 적지 않은 투자자금을 소진하고 있고, 집단소송 피소에 따른 주가 하락의 피해도 큰 모양새다.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이 집단소송법 제정안(2020년 9월 입법예고)은 미국보다 법적 리스크가 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됐을 땐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모델이 된 미국 집단소송제도의 기업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게 미칠 파급영향을 검토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미국 로펌인 칼톤 필즈(Carlton Fields)가 미국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415개사 응답)으로 집단소송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업이 한 해 다루는 집단소송 건수가 2011년 4.4건에서 2019년 10.2건으로 2.3배 늘었다. 2020년엔 15.1건이 달할 전망이다.
2019년 기준 빈도가 높은 소송유형은 노동·고용(26.9%), 소비자 사기(16.0%), 제조물책임(11.6%), 보험(10.7%), 독과점(9.0%), 기술법률위반(8.3%), 증권(7.7%)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는 추정치,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응답 기업의 집단소송 관련 법률 비용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에 26억4000만 달러(한화 약 2조9000억원)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는 미국 전체 소송시장 규모 약 227억5000만 달러의 11.6%에 해당하고,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26억 달러)·신규 일자리(고용인원 2,600명)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비용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2.45%씩 증가했는데, 이 추세면 2025년에 30억50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2019년 진행된 집단소송 중 60.3%가 '합의'로 종결되었고, 31.2%가 '법원이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아직 법원 계류' 중이며 나머지 8.5%는 '재판 진행' 상태다. 기업들은 집단소송 피소 자체가 불러올 미디어 노출과 부정적 이미지 형성을 더 큰 위험으로 보고 소송전(前) 합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 비중이 2018년 73.1%에서 2019년 60.3%로 감소한 반면, 재판 중인 사건은 2018년 2%에서 2019년 8.5%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전경련은 "이는 미국 기업들의 집단소송 대응전략이 과거 방어적인 신속종결 방식에서,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변화 중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집단소송 피소에 따른 주가 하락의 피해도 크다. 1995년부터 2014년 초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이 총 4226건인데, 이 중 합의에 의한 종결이 1456건이고 합의액은 총 680억 달러다. 그러나 집단소송 피소가 알려지면서 주가가 평균 4.4% 하락했고 이에 따른 주가 손실액이 총 262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송 합의액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집단소송에 따른 간접비용도 만만치 않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집단소송 대응·전담 인력으로 사내변호사를 평균 4.2명 고용했는데, 이는 매출 약 51.9억 달러(약 5조8000억원) 당 1명을 고용하는 꼴이다.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삼성전자 40.8명, 현대자동차 17.9명, LG전자 10.9명, SK하이닉스 5.5명, LG화학 5.2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 韓기업, 집단소송법 제정안 통과시 美보다 법적 리스크 훨씬 증가 |
해외에서 집단소송을 경험한 기업들은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집단소송 대표국인 미국보다도 기업들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우선 증거조사 절차를 보면 미국은 소송 제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법무부안은 이를 소송 전에도 허용한다. 전경련은 "결국 소 제기 전부터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후에도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국기업이나 경쟁사들이 영업비밀이나 핵심정보 수집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집단소송이 빈번한 미국보다도 남소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소송 절차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서, 특별한 결함 증거 없이도 일단 소를 제기하고 추후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소송 근거를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무부의 방침도 문제 삼았다. 당사자 대등주의라는 기본 원칙도 크게 침해하는 게 이유다. 현재 미국은 소송 허가·불허가 결정에 대해 원고·피고 양측 모두 불복을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21대 국회에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들을 통과시켜 기업들의 부담이 큰데, 집단소송까지 도입되면 기업들은 남소에 따른 직접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제도 도입에 신중해줄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