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무 관련자들 일제 점검·금감원 '투자 유의' 공지
◆…정무위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4.22 jeong@yna.co.kr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일제히 점검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는다.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 투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 투자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대신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 의무도 지닌다.
▲ 가상화폐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 가상화폐 수사·조사·검사 ▲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 가상화폐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을 맡는 직원들에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도 있었던 만큼 기존 행동강령을 상기시키는 차원"이라며 "신고 대상자가 나오면 매도를 독촉하고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복무 자세 등을 점검해 위반 사례가 나오면 징계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조만간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수장인 은 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발언한 만큼 당분간 내부 분위기 단속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이 전날 오후 기준 11만명을 넘어서는 등 젊은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후 내부 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일탈 행위가 적발될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했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금융위와 동일한 수준의 행동강령 지침에 따라 직무 관련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유 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앞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감원 직원이 2017년 12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번 크게 문제가 됐던 만큼 임직원들도 조심하고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 직원들로서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안내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에는 최근 가상화폐 직무 관련자의 신고가 1건 접수됐으나, 금액이 미미하고 짧은 보유 기간 뒤 바로 매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별도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