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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위, 오늘 첫 회의…임대사업자 세혜택 축소 등 논의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21.04.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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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특위, 27일 국회서 회의…부동산 정책 및 보완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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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민주당 진선미-김영진 의원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팀장(국토교통위원장)과 김영진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 완화를 비롯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축소, 종부세·재산세 완화 등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지난 2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부동산 특위에 참여하는 각 상임위원회 선에서 이미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어떻게 조정할지, 또 이에 따른 추가 보완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을 특위에서 모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 역시 기자와 만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보도된 종부세·재산세 완화안 등은 당 입장이 아닌 의원들 개별 의견에 가깝다"며 "특위에서 모든 안이 원점에서 본격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안은 검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지난 2·4 부동산 정책 기조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진선미 부동산특위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간사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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