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증세 자체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 중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부자 증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불공정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투자이익에 매기는 세금인 자본이득세도 2배나 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육·아동 복지 등을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책이다. 이러한 증세 소식에 주식은 물론 비트코인시장까지 영향을 받았단 분석이 적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과거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자본이득세 증세가 반드시 증시에 악재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6일 '바이든 자본이득세 증세, 정말 악재인가'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놨다. 박상현 연구원은 이 글에서 "증세가 반드시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안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최고세율을 20%에서 39.6%로 상향하는 게 주요 골자다.
박 연구원은 앞서 발표한 하이투자증권사의 보고서(美 역사적 증세 사례로 본 주가)에서도 같은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 증세가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던 사례를 4차례 들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을 전제했다. 보고서는 "1916~1918년 사례는 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 1932~1938년 사례는 대공황 초기국면 정책 판단 오류, 1940~1942년 사례는 2차 세계 대전, 1968년 사례는 베트남 전쟁과 역사상 가장 높은 세율 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
반면, 증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증세가 호황을 누린 사례로는 1922~1926년, 1932~1938년 중후반 국면, 1940~1942년 후반 국면, 1950~1952년, 1993년을 들 수 있다. 1930년 중반은 뉴딜정책이 추진 중이었고, 1993년은 IT 투자 붐이 시작된 시기였다.
박 연구원은 "바이든 증세 이슈의 핵심은 증세보다 강력한 인프라 투자 정책의 추진"이라며 "증세는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라고 말했다. 증세 자체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더욱 중요하다는 소리다. 또 "미 의회 협의과정에서 인프라 투자 규모는 물론 세율 인상 폭이 상당부문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자본이득세율이 높아진다면, 가상화폐 자본이득세율 역시 동반 인상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쏠리던 자금이 주식시장·채권으로 유(U)턴 할 수 있단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증세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정책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하반기 중 인프라 투자 지출이 또 다른 경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