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부부채/GDP' 비율, 2010년 76.9%, 2019년 83%, 2020년 98.6%
국회예산정책처 "부채 누적 사이클, 예전의 파동들 보다 위험"
"금융위기 발생하더라도 충격 완화할 수 있는 정책 강화해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글로벌 부채가 전례없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글로벌 부채 누적 추이의 특징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부양책의 영향으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글로벌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부채 누적 파동이 이전의 부채 파동처럼 신용위기, 외환위기, 은행위기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위기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 글로벌 정부부채의 GDP대비 비율 최고치
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부양책의 영향으로 2020년 중 글로벌 정부부채의 GDP대비 비율은 사상 처음 99%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정부부채/GDP' 비율은 2010년 76.9%에서 2019년 83%, 2020년 98.6%로 증가했다. '선진국 정부부채/GDP' 비율은 같은 기간 97.7%, 104.3%, 124.2% 증가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추가적인 재정지출, 조세감면 등을 통한 재정수입 손실, 자본투입, 대출, 보증 등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금융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흥개도국의 '정부부채/GDP' 비율은 2019년 52%에서 2020년 61%로 9%p 상승했다. 민간부채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부채 누적으로 부채의 지속가능성과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채 누적 파동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증폭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예전의 파동들 보다 위험"
예산정책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채 누적 사이클이 예전의 파동들 보다 위험하다고 내다봤다.
세계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미 광범위한 부채 누적 사이클에 진입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지며 경기침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부채 누적 속도와 규모가 전례없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
예정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낮은 차입비용으로 신용확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역사적인 저금리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채무상환능력 문제는 향후 심각한 금융 스트레스나 신흥시장 자본유출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부채 급증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투자부진과 경제성장률 둔화 현상이 코로나19 충격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던 세계 경제성장률, 생산성, 투자증가율의 둔화세가 코로나19 충격으로 더욱 가팔라지며 저소득국가를 중심으로 채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금융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2021~2024년 중 세계경제의 생산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시점에서 전망한 추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비해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부채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생산적인 투자, 특히 수출을 늘려 대출상환을 위한 외화수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면 우려할 바가 아니지만, 건설이나 부동산시장 호황과 같은 국내투자에 집중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의 과도한 부채 증가 속도와 규모로 보아 증가한 부채가 생산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글로벌 부채, 금융위기 있어도 충격 완화해야"
예정처는 현재의 글로벌 부채 누적 파동이 또 다른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줄이거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건전한 부채 관리와 부채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간 부채 비율, 대출 구성(만기구조, 표시통화, 채권자 형태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위험 요소와 취약성을 시의성있게 분석하고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건전한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 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예정처는 안정적인 통화정책, 유연한 외환시장 정책, 건전한 재정정책 기조 등은 외부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셋째로는 금융부문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제적인 금융부문 규제와 감독은 다가올 위험을 식별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정처는 건전한 경영 환경과 사회제도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예정처는 "신용확대로 확보된 자금이 수출 증대나 생산성 혹은 잠재GDP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면서 "또한 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의 건전한 청산으로 부채의 부실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