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6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주장
"文정부 가장 큰 실책은 부동산 잡을 수 있다고 한 것"
"종부세, 재산세 두고 '세금 폭탄' 주장, 과도한 표현"
"거둬들인 보유세, 서민 주거 해결 위한 재정자금 사용해야"
'청년층 일시에 거액 대출' 관련 "장기 모기지로 장기간 상환"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 6일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의 김기식 소장(전 금융감독원장)이 6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날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집값이 오른 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걷고 그 돈으로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정 자금으로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진행자인 최경영 KBS 기자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 잡겠다라고 한 것"이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주택이라고 하는 게 주거정책도 있지만 자산을 운용하고 자산 수익을 얻어내는 수단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자산 운용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대한 몇백 조의 자금을 놓고 생각하면 집값을 잡기가 어려웠던 건데 이걸 잡겠다고 해놓으니까 소위 '무능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는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투기 요소를 제거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를 계속 현실화해서 지가상승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생겨난 자산 소득에 대해선 보유세를 통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소장은 현재 보유세 수준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종부세를 참여정부 말기처럼 '세금폭탄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세금 폭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강남의 대치동 은마아파트 30평대 초반 84㎡의 경우 작년 19억4000만원에서 올해 24억8000만원으로 올랐다"며 "약 5억4000만원의 지가 상승이 있었던 건데, 세금은 약 67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320만원 정도 오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재산세를 보더라도 과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9억원짜리 집이라고 하면 과세 기준은 3억8000만원 정도 된다"며 "집값이 한 1, 2억원 올랐다면 추가로 내는 재산세는 10~20만원 정도 더 내는 것이다. 10년을 내도 100~200만원 더 내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세금 폭탄이다, 과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전 국민의 43%가 무주택자이고, 서울은 51%가 무주택자다. 솔직히 '나도 종부세 대상 한번 되어보자' 이런 분들한테는 세금 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결국 일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지역의 재산세 부담이라는 건 불과 몇십만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둬들인 보유세는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재정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서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되, 세대별로 맞게 10평대, 20평대를 (공급하고), 40대 이상은 30평대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양질로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사진=KBS1라디오)
김 소장은 일시에 거액의 대출을 풀어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청년들한테 거액의 대출을 일시에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청년들한테는 30년에 걸쳐 원리금을 계속 상환해가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기 모기지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선 주택연금 가입자격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소위 역모기지로 가입해서 이걸로 생활도 하고 세금도 내게 해주면 된다"면서 "핵심은 주택연금의 가입 자격이 9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이 자격을 10억원, 15억원으로 늘려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집 하나만 가진 고가 주택 은퇴자들에게 종부세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줘서 이분들의 주택연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길을 터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