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도 면제
수소경제 조기 정착을 위해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유류 및 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유연탄 등 법률로 정한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대적인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원활한 수소생산 공급 및 수소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대규모 수소 공급원으로 천연가스 추출방식을 2030년 신규 수소 수요의 50%, 2040년에는 30%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천연가스 추출 방식의 수소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소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이를 위해선 수소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이 의원은 "이에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해 수소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수소경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도 면제할 방침이다.
현재 차량충전용·산업공정용 수소생산에 사용된 천연가스에는 톤당 2만4242원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수입부과금을 면제할 경우 공급비용이 차량충전용은 3.7%, 산업공정용은 3.6%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이장섭 의원은 "에너지 전환 시기에 선도적인 수소경제 구축에 필요한 수소생산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초기단계인 수소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