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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여론조사]

인사청문회 우선 검증 사항, '도덕성' 47% vs '정책 능력' 47%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5.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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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 76% vs '능력 검증만 공개' 19%

20·30대는 정책 능력, 50대 이상은 도덕성 우선

<한국갤럽>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방식에 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도덕성 검증'과 '정책 능력 검증'이 동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명에게 후보자를 검증할 때 도덕성과 정책 능력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도덕성'과 '정책 능력'이 각각 47%로 동률을 이뤘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는 정책 능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었고, 50대 이상에서는 도덕성이 56%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40대에서는 도덕성(46%)과 능력(50%)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작년 11월 조사에서도 도덕성(49%)과 정책 능력(45%)이 비등했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는 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20%포인트 가량 많았다. 

또 2013년 2월과 2014년 7월 두 차례 조사에서는 도덕성이 55% 내외, 능력은 35% 내외였다. 당시 20대부터 50대까지는 모두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했고, 60대 이상에서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능력(61%)이 도덕성(34%)을 앞섰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덕성(57%)이 능력(38%)을 앞섰다. 

7년 전에도 야당 지지층에서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도덕성(39%)과 능력(45%)이 비슷했고,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도덕성(66%)을 능력(27%)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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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갤럽 제공]


◆ 인사청문회 방식,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 76% vs '능력 검증만 공개' 19%

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 방식과 기존 방식 중 유권자들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76%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반면 19%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11월 조사에서도 '모두 공개 검증' 71%, '능력 검증만 공개' 23%로 비슷했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선행 질문에서 도덕성보다 능력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474명) 중에서도 그 비율이 69%에 달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법은 2000년 6월 제정·도입됐고, 2005년 7월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 적용됐다. 그에 따라 16대(2003년~) 이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보다 정권 인수 기간이나 취임 초기 인사청문회로 인한 논란과 잡음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대통령 직무 평가에서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0년 11월 여야 정치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 추진이 논의됐고, 최근 문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언급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 해도, 사실상 고위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후보 지명되는 순간부터 주로 야권이나 언론을 통해 이뤄진다. 현실적으로 이를 제약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거나 끝까지 버틴 후보만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후보 지명 전 검증 시스템 개선 없이는 반복되는 인사 난맥(亂脈)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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