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조선구마사', JTBC '설강화' 등 드라마 제작 중단 국민청원
"정부의 창작물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정부, 문화예술인과 국민과 함께 보다 건강한 소통하겠다"
청와대는 14일 중국풍 설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민주화운동 폄훼 지적이 제기된 JTBC 드라마 '설강화' 등 일부 드라마의 제작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지나친 역사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센터 명의의 답변에서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심위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조선구마사'에 대해서는 "현재 방심위 5기 구성이 지연돼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지만,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해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방심위 사무처 입장을 전했다.
이어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조선구마사'의 경우 역사왜곡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송사 자체 방송 중단이 결정됐으며, '설강화'의 경우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는 방송사 측의 입장 아래 현재 제작 중이다.
그러면서 “도대체 PD는 뭐하는 분이고, 작가는 뭐하는 사람이고, 미술감독은 뭐하는 사람이고, 방송제작을 결정하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라면서 “무엇보다 공중파에서 이런 내용이 문제없이 방송이 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찍어놓은 장면들 아깝다 생각말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주는 쓰레기같은 내용의 드라마는 바로 폐기하고 종영하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심각한 역사왜곡은 법적으로 나오지 않게 재발방지를 청와대에 요청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동 청원은 지난 3월 24일 청원 시작된 후 마감일인 4월 23일 현재 24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