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의서 제시…"15%는 최저치, 더 높이는 쪽 추진"
블룸버그통신 "OECD 목표대로 여름 합의 도출 모멘텀 제공"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필요" 주장한 미 재무장관
[AP=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이 국가별로 설정하는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하자고 제안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이 문제를 다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조정그룹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부는 최소 15%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는 최저치임을 강조한다"며 "이 논의는 이 세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당초 21%의 세율을 최저치로 제시했었다. 이번 하향 조정은 최저세율 수준을 둘러싸고 국가 간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쪽으로 조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OECD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2.5%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애초 제시한 21% 세율을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12.5%인 아일랜드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경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또 영국은 전염병 대유행 이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2023년에 법인세를 25%로 올릴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바이든 정부의 21% 제안이 너무 높다는 입장을 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이번 제안은 OECD에서 논의된 12.5%에 더 가까운 위치로 움직인 것"이라며 "OECD가 목표한 대로 여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으로 인해 미국 기업이 세율이 더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법인세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이 경우 미국의 글로벌 세율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을 낳았다.
OECD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는 2000년 55개국에서 현재 20개국 미만으로 줄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이 1980년 40%였지만 작년 23%로 낮아졌다는 조세재단 분석을 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