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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정 역할 막중...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해야"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5.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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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재정 역량 통해 코로나 피해 최소화"

"올 연간 성장률 4% 전망 나와...재정 마중물, 가계와 기업 함께 노력한 결과"

"일자리 양국화 뚜렷, 일자리 사정 어려워...반쪽의 회복에 그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뒤처져선 안돼...재정이 탄탄한 디딤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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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와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20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20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임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했다"면서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에 이미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반쪽은 아직도 그늘 속에 있다"며 "산업의 영역에 따라 경기 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하고,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30만 개의 일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년과 여성의 구직난 지속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풀리지 않고 있음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는 곧 분배의 위기"라며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 작용의 효과에 의한 것일 뿐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나마 재정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계층 간 격차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경제 회복에 더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로 인한 신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을 언급한 뒤 "우리도 뒤질 수 없다"며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탄탄한 디딤판이 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다"며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하고 있지만 여전이 우리 경제가 다른 선진국 대비 재정 여력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확장 재정의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처럼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는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겠다"며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오늘 회의가 완전한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앞당기는 한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확장 재정 유지' 방침으로 2022년 국가 예산안은 올해보다도 더 확대된 '슈퍼 예산'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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