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적용되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 6천700조 원…‘인프라 투자’ ‘미국 가족계획’ 등 포함돼
2차대전 이후 최고수준 지출…2031년까지 지출 9천169조 원·GDP 대비 연방 부채비율 117%로 증가
물가상승률 연간 2.3% 넘지 않을 것…“인플레이션 연말까지 일시적 현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6조 달러(약 6천700조 원) 규모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공개하는 예산안으로 인프라 투자를 위한 2조2천500억 달러(약 2천500조원), ‘미국 가족계획’을 위한 1조8천억 달러(약 2천조원)를 담고 있으며 교육과 국방 등의 재량지출에 대한 1조5천억 달러(약 1천600조원)도 포함됐다.
예산안을 통해 백악관은 미국이 올해 5%, 내년 4.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이후 2%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연방 지출인만큼 한동안 미국은 적자재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2031년까지 총지출은 8조2천억 달러(약 9천 160조원)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16.7%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미국의 부채를 늘릴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 회복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향후 10년 안에 미국 연방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100%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추정했다.
뉴욕타임스는 2031년 부채가 GDP 대비 11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4년에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최대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예산안에 포함된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해 “책임감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오히려 “적자를 줄이고 세수를 늘려 지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정부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타임스는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203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예산안이 통과될 시 미 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4분의 1에 달하는 자금을 지출하지만 같은 기간 GDP의 5분의 1에 달하는 세금을 걷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안은 추후 의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공화당은 즉시 이에 대한 반발을 표했으며 마이크 브라운 공화당 상원의원은 예산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인프라 투자 계획 등에 대해서는 양당이 합의 중이다. 같은 날 공화당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1조7,000억 달러의 규모로 제시한 인프라 투자안에 대해 9,280억 달러로 역제안했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물가상승률이 2.3%를 넘지 않을 것이며 급속한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옐런 장관 또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연말까지 지속하다 그 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