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3조원 채권발행으로 대유행 회복 계획 박차

채권발행 시작으로 지난해 말 EU 합의한 약 1013조원 대유행 회복 계획 시작해

“7월 이후 지출 시작…. 올해 유럽경제에 1000억유로 이상 투입될 것”

15% 최저법인세 논의 “EU 내 아일랜드가 가정 적대적”

  유럽연합(EU)이 100억유로(약 13조5,100억원) 채권발행을 시작으로 7,500억유로(약 1,013조원)의 코로나 대유행 회복 계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클레망 본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 담당 국무장관이 밝혔다. 

본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프랑스 금융 일간지 레 에코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유럽경제에 1,000억 유로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며 유럽위원회가 6월 1일(현지시간) 회원국 정부와 국제은행들을 소집해 채무발행 절차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유럽연합 국고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라며 이와 관련된 지출이 7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말 EU는 750억유로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과 연계된 2021~2027 EU 장기 예산안에 합의했다.  회원국들이 각국의 경제규모(GNI)에 비례해 공동으로 지급을 보증할 방침이다.

당시 헝가리와 폴란드가 기금 지원에 ‘민주주의 가치 준수’ 조건을 반영하는데 반발했으나 의장국인 독일이 민주주의 준수 여부를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맡긴다는 조건을 달아 반년에 걸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다. 

한편, 이날 본 국무장관은 15% 최저 법인세 합의를 두고 EU 내에서는 아일랜드가 가장 적대적이며, 키프로스와 몰타는 상대적으로 덜 적대적이라고 전했다. 

현재 EU 내 최저 법인세 논의는 만장일치 규정 때문에 멈춘 상태다. 그는 “미국의 입장과 7월에 이뤄질 글로벌 합의를 감안할 때 이는 침묵하고 있는 EU 회원국에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