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OECD 국가별 국민부담률 비교·분석
韓, 최근 5년간 3.7%p↑…OECD서 상승폭 가장 커
세원별로 보면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이 상승 주도
"세부담 증가 속도조절 필요…세출 구조조정 우선해야"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일 OECD 국가들의 최근 5년(2015~2019년)간 국민부담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3.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의 국민부담률 증감 폭 평균(0.5%포인트)의 7배를 넘었다. 국민부담률은 총조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관련 국민부담 수준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국민부담률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세원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사회보장기금여금의 세수 비중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다"고 했다.
세원별 명목 GDP 대비 세수 비중 증가폭(2015년 대비 2019년 기준)을 보면 법인세가 1.2%포인트(3.1→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회보장기여금 1.0%포인트(6.3→7.3%), 소득세 0.7%포인트(4.1→4.8%), 소비세 0.4%포인트(6.7→7.1%), 재산세 0.2%포인트(2.9→3.1%) 순이었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2019년 현재 국내 법인·재산세 부담률은 각각 4.3%·3.1%로, OECD 평균(2.9%·1.9%)의 1.5배 수준에 달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국내 사회보장기여금 중 가장 큰 부분(42.2%, 2019년 기준)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의 급증이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을 확대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세 부담률은 2019년 현재 4.8%로 OECD 평균(8.0%)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2018년 처음으로 OECD 내 비유럽국가 수준을 넘어섰다"며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민간의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세율 인상을 지양하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