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이용 등 총 16건 적발…2건은 3기 신도시와 관련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개발계획 발표전 토지매입 사례도
의원 실명은 미공개…'단호 조치' 선언한 與 공개 가능성
◆…부동산 투기의혹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고,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의혹이 확인된 12명 중 6명은 민주당 의원 본인이며, 나머지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 조사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혹이 확인된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의혹을 유형별로 보면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 업무상 비밀이용(3건) ▲ 농지법 위반(6건) ▲ 건축법 위반(1건)이다.
◆…[그래픽] 민주당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포함됐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친족간 특이 거래, 부동산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면서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등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해당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 및 경중 등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다만 권익위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은 물론, 장소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조사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조사가 최종 결론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사안을 특수본에 송부한 상태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실명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대신 실명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민주당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 자체가 민주당의 요청으로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을 공개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는 의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금융거래내역, 부동산거래내용 등을 제출받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의 교차검증이 진행됐고, 일부 현장조사도 실시됐다.
조사단장을 맡은 김태응 상임위원은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며 "LH 사태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된 상황임을 감안해 경중에 관계없이 사실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특수본에 넘겼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