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부대상 2029명·1826개사에 안내문 발송
◆…(사진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반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매출 비중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주주에게 매긴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을 30% 넘게 보유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된다.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의 주식을 50% 넘게 보유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신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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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이익 어떻게 계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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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 × (지분율-0%)' 이 계산식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구한다.
중견기업은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 × (지분율-5%)'로, 중소기업은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 × (주식보유비율-10%)'로 계산한다.
예컨대, 수혜법인(중소기업)의 세후영업이익이 60억원이고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은 70%(총매출액 500억원), 주식보유비율은 20%이라고 치자. 증여의제이익은 '60억원 × (70%－50%) × (20%－10%)' 이 계산법을 따라 구하고, 최종 1억2000원만원을 신고하면 된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해서 신고하는 구조다.
우선 개시사업연도는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로 계산한다.
정산사업연도는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정산세액 계산은 정산사업연도 계산에 따른 증여세액과 개시사업연도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해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으면 된다.
◆…(용어설명,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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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하면 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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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상담 전담 직원을 지정해서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세청 누리집에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가 게재되어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참고자료실→2021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이 과정을 거치면 도움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나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