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근 5년 한국·G5국가간 민간부채 비교
韓 기업부채 증가속도, G5보다 1.2배 빨라
부채 상환능력도 악화…DTI 증가속도 G5의 20배
"양질 일자리 창출 등 민간소득 증진 방안 필요"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국제결제은행(BI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통계를 활용해 최근 5년(2016~2020년 3분기)간 우리나라의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이 결과, 가계부채의 GDP 비중은 87.3%에서 101.1%로 불과 5개년 만에 13.8%포인트 증가했다. 동일 기간 중 가계부채의 GDP비중 증가폭이 세계평균(43개국) 8.1%포인트, G5(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5.1%포인트 이었음을 감안할 때 빠른 속도다.
우리나라의 기업부채 역시 증가속도가 빠른 편이다. 한국기업 부채의 GDP 비중은 2016년 말 94.5%에서 2020년 3분기 110.5%로 16.0%포인트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세계평균(43개국)은 14.5%포인트, G5는 13.6%포인트 늘어났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우리나라 가계 DTI는 28.3%포인트나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G5(1.4%포인트↑)의 20배에 달했다. 가계 DSR 역시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평균 1.6%포인트 증가했지만, G5는 0.2%포인트 감소했다.
기업의 경우 2020년 3분기 말 현재 한국의 DSR 비율은 39.5%로 G5(41.4%)보다 낮았다. 최근 5년(2016년~2020년 3분기)간 DSR 증가폭도 한국은 3.4%포인트, G5 5.9%포인트로 한국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고,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를 인상할 때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또 기업들의 DSR 비율이 낮아 금리 방어력이 양호한 편이긴 하나,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땐 영세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인위적 부채감축보단 기업경쟁력을 높여 고용·임금지급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민간부채 감축의 근원책 대책이란 주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증가 폭은 29.8%포인트로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 5개년(2003~2007년) 증가 폭인 21.8%포인트를 상회할 만큼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며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으로 소득을 부채보다 빠르게 증진시켜 민간부채 비율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