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한헌춘 세무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2019년 7월부터 회원님들의 부름을 받아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저 한헌춘은 제26회 세무사 고시에 합격하고 1997년 세무사업을 개업한 후 24년째 전업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천직세무사입니다.
세무사로 일하면서 수원, 동수원지역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장직을 맡아 지역과 지방회 활성화를 도모했고,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선출직부회장직을 맡아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수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저는 2015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으로 회무를 수행하면서 당시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외부조정제도가 폐지될 운명에 놓여 있던 것을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대처해 이를 법제화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에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법안을 마련하여 당시 변호사가 3명이나 속해있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놓음으로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놓은 사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륜과 경험을 바탕삼아 한국세무사회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세무사회로 만들기 위해 윤리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회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윤리위원회 구성의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 감사결과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기관경고와 함께 임원선거규정을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참여시켜 선거업무를 맡도록 개선하라는 구체적인 개선방안까지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회원징계뿐만 아니라 선거사무까지 관장하므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을 회원투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회원들로부터 신뢰받는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무사회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선거를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타자격사 단체에서도 도입하여 시행한 바 있는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해 회원님들의 불편을 해소해드리고 많은 회원님들이 투표에 동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정된 선거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선거와 관련한 제반 준수사항을 모든 회원이 알기 쉬운 해석ㆍ사례집을 만드는 등 임원선거관리규정 준수에 대한 회원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선거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윤리위원회 역할증대와 자정기능을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개업세무사가 되면 모든 사무실에는 윤리강령과 정화 수칙을 비치하고 모든 세무사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체정화에 힘쓰지 않았기에 세무비리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세무사의 잘못이 도마 위에 올랐고 우리 세무사의 대국민적 위상이 많이 실추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가 자정노력을 함께하여야 할 것이며 윤리위원회에서도 대국민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계당국의 징계권 남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회원님들이 억울한 징계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명의대여 및 덤핑행위가 난무하고 특정업무에 대해 일부 회원이 이른바 ‘싹쓸이수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로 간주하고 중징계 등을 통하여 엄정히대처하겠습니다.
반면 회원님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경우가 생기면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권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다함으로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회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회 등 타 자격사 단체의 윤리위원장과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등으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명의대여 및 가격덤핑 등으로 시장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우리 세무사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익단체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들어갔습니다. ESG경영이 최우선 화두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는 모든 조직을 평가하는 우선순위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회 존립의 기본인 회원의 권익이 존중되도록 하고, 직업윤리를 강화해 세무사가 사회적 책임을 솔선수범 실천하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내부윤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크게 변해야 하고 그 시기는 지금이 적기(Golden time)라고봅니다. 이런 골든타임을 회원과 함께 헤쳐 나아가는 윤리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님.
지난 2018년 4월 26일 세무사자동자격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헌법불합치판결’이 나옴으로서 1만8천여 변호사들이 우리의 세무대리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과세당국에서는 납세협력비용축소와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홈택스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납세자가 각종 세무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1만 4천여 회원의 뜻을 하나로 모아 유사 자격사 단체의 업무영역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세정환경에도 능등적으로 적응해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소통하는 세무사회, 화합하는 세무사회, 희망이 있는 세무사회, 공정한 세무사회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선량하고 성실한 회원이 우대받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실추된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고 품격있는 세무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침체되고 갈라진 회원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회원 개개인의 자존감을 당당하게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저 한헌춘이 하겠습니다.
저 한헌춘 에게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윤리위원장 후보자 한헌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