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세무대리인이 살펴볼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이 검증하는 '성실신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납세협력의무(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향후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고, 성실신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은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성실신고 확인을 담당하는 세무대리인들은 사업자의 어떤 부분까지 검증해야 할까.
 

성실신고확인 주요 검증포인트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주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적정성이다. 조금 더 세분화하면 사업자의 주요 사업현황,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여부, 업무무관 경비여부, 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 등이 핵심 골자다.

우선 검증 주체인 세무사는 사업자의 종업원 수, 건물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수 등 사업장 현황과 주요 매출·매입처, 주요 유형자산 명세, 차입금·지급이자 등 사업내역 현황을 검증해야 한다.

지출비용(손익계산서 항목, 원가명세서 항목)에 대한 법정지출증빙 수취를 확인하며,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법정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미수취 사유도 확인해야 한다.

필요경비(비용)와 관련해선 장부상 금액과 적격증빙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비롯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급여 등 지급명세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특히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인건비가 지급됐다면 실제 근무 여부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가공 인건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접대비의 경우엔 국내관광지·해외여행 지출 경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흥주점 지출 경비 등을 살펴보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서에 기록해야 한다.

또 업무용 차량 보유현황, 용도 등도 들여다봐야 한다. 사업용 차량수를 고려할 때 과대 계상된 주유비는 없는지부터 사업규모·근무자 수에 비해 과다한 차량에 대한 비용, 사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소유의 차량에 대한 주유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일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업종별 특성에 맞게 비보험 항목(의료업), 성공보수(전문자격사), 종업원 봉사료, 친인척·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현금수입업종) 등 탈세가 빈번한 항목의 매출 누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