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의 재산세를 산정할 때 소유자의 지분율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전체가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후 소유 지분별로 재산세를 나눠 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은 소유지분액보다 더 높은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추 의원은 "재산세란 본인이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소유 지분과 상관없이 재산 전체가액에 과세해 소유지분액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자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을 2명이 절반씩 소유하고 있을 때 현행에 따르면 최고세율인 0.35%를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 63만원을 소유자 2명이 각각 31만 5000원씩을 납부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자별 소유지분액 3억원에 해당되는 세율인 0.2%를 적용 각각 18만원씩 납부하면 된다.
추 의원은 "소유지분 만큼만 과세해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