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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치대상 체납자 소명기회 충분히"…세부규정 마련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1.06.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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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 3일前까지 체납자에 통보
'체납처분' → '강제징수'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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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사진 국세청)
 
국세를 체납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감치하는 감치제도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국세청이 지난 16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에 따르면 감치제도와 관련, 감치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진술 등 소명기회 부여하고 국세정보위원회 개최, 감치신청, 항고의 자료제출, 세무공무원의 협력의무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감치제도란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으면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최대 30일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하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감치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감치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서장 체납자에 대해 감치를 신청할 경우 체납자의 감치 요건이나 체납한 사실,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감치신청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정보위원회 개최 조항도 신설된다.

국세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감치 대상 체납자를 보고받은 후 국세정보위원회를 개최해 체납자의 감치신청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이에 앞서 체납자에게는 국세정보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신청을 결정했다면 체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서면으로 감치를 신청해야 하며 체납자가 법원의 감치결정에 항고해 검사로부터 추가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지방청이나 세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감치 집행에 대한 협력 요청을 받은 경우,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일본식 한자어나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나 표현도 정비했다.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하며 민사집행법을 반영해 '입찰자'를 '매수신청인'으로, '낙찰자'를 '최고가 매수신청인'으로 변경한다.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고,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를 '납부고지’로 변경한다. '독촉'과 '최고'를 '독촉'으로 일원화하고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을 '납부기한 등의 연장'으로 일원화한다.

'체납처분 중지'를 '강제징수 종료'로 변경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압류·매각의 유예'로 변경한다. '체납처분의 위탁'을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으로 변경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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