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절차.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또는 공제사를 통해 심의청구가 가능하다) 이미지=손해보험협회 제공
손보협회는 38개 동 기준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하여 마련됐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 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협회는 동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PM․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 PMvs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비정형 기준은 현재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 중인 과실비율 기준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예고적 성격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