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단계별 추진사항 마련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에 대응해 관계기간 합동으로 다음달부터 4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동 회의에서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7월 7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해 7월 1일부터 4개월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했다.

또한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작년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했다.

예방·차단 단계에서 불법영업시도를 차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책금융 및 금융회사 사칭 불법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변보호를 통한 신고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단속·처벌 단계에선 단속 유관기관간 연계를 통해 총력대응한다. 민·관협업, 미스터리쇼핑 등을 적극 활용하고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이득을 박탈하기로 했다.

피해구제 단계에서 맞춤형 피해 회복 및 자활을 지원한다. 전담 상담창구 운영 및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즉각 연계한다. 피해자 맞춤형 대출지원 등도 추진한다.

경각심 제고 단계에선 기관별 집중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기관별로 서민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총력 홍보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정책금융 및 금융회사 사칭광고 주의, 피해신고방법 등의 메시지 위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한다.

금융위는 기관별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 및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4개월간 특별근절기간 운영경과를 토대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대부업법 정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