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받던 금융회사가 지난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어 1년은 실태평가, 2년은 자율진단을 받는 형태로 전환된다.
금융감독원은 평가대상 지정 및 평가주기 도입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실태평가 대상회사는 은행, 생보, 손보, 카드 등 7개 업권 74개사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의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해 3개 그룹으로 편성했다.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태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를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나머지 그룹은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실태평가를 준비하게 된다.
오는 9월 25일까지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유예된 점을 고려해 올해는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상의 점검항목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다음달 하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초에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