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KTF의 정부상대 로비의혹과 관련, KTF로부터 불의의 일격을 당한 꼴이 된 정보통신부가 통신업계를 향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꼽히는 통신업계의 경우 정통부가 통신관련 법령을 컨트롤할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규제법령 조항 한 곳만 고쳐도 관련업계의 손익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왔다갔다할 수 있다는 것은 업계에선 이미 잘 알려진 사실.
특히 이번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직격탄을 맞은 통신위원회의 경우, 통신업계에 대한 역습으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정당화시키며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조사만 강화해도 업계는 상당한 부담으로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정통부는 일단 불거진 돌발사태에 대해 외부시선을 크게 의식한 듯 신중한 내사작업을 통해 여론이 가라앉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통신업계에 괘씸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변만 주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KTF보고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괘씸죄를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통신위가 전기통신사업법 테두리 내에서 잘못된 부분만을 심의하는 곳인 만큼, 앞으로 맡겨진 업무를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KTF의 로비의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종결된 사안인 만큼, KTF보고서를 이유로 다시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 는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정통부 관계자도 "일단 이번 문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한 내사는 신중하고 정확한 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확신하기 어렵고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통신업계를 향한 역습 가능성에 대해선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강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조사는 통신위원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