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닷새간의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상림.황우석 국정조사 여부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감세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첫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로비의혹과 서울대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비리 지자체 국정조사 여부, '관권선거' 논란 등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윤상림.황우석 사건을 현 정권이 연루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또 정부.여당의 비리 지자체 국조 추진에 대해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현직 장관의 선거 징발에 대해서는 명백한 관권선거라는 점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윤상림.황우석.X-파일.외환은행 불법 매각의혹 등 이른바 '4대 게이트'에 현 정권의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는데도 의혹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여당이 3대 게이트 국조에 맞불을 놓기 위해 지자체 국조를 정략적으로 실시하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주장을 무책임한 '국정 흔들기'로 단정짓고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윤상림.황우석 사건은 의혹이 명백하지 않을 뿐더러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지자체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그냥 덮고 가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이종석(李鍾奭) 통일장관의 대북관과 북한 인권문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방북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24일과 2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증.감세 논란을 촉발시킨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 8.31부동산대책과 추가대책의 실효성 여부, 공기업 부실.방만경영 실태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양극화 대책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공평과세를, 한나라당은 적극적인 감세를 각각 해법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28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선 사학법 개재정 여부 및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