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미국 일부 언론이 '한국은 외제차를 사는 사람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협박적인 관행을 가진 나라'라고 보도, 한국 국세청이 즉각적인 해당 미국 언론사에 정정 보도요청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한 한미통상협상이 있을 때마다 개방압박의 주요 논리의 하나로 '외제차를 사는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를 꼬집어 왔으며, 이같은 고질적인 관행이 FTA 협상을 앞두고 또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일간 디트로이트 뉴스는 지난 20일자 신문에서 "한국은 외제차를 사는 사람들에 대해 세무 조사를 하는 협박적인 관행을 가진 세계의 자동차 시장 중 가장 폐쇄적인 시장중 하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국세청은 지금까지 미국신문들의 주장에 대한 침묵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국세청은 외제차를 샀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이 없다"며 보도내용을 정정할 것을 디트로이트 뉴스 측에 요청했다.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디트로이트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곳이며, 최근 자동차 산업 퇴조로 일자리 손실 등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곳.
미시간주 정치인들과 언론은 지난 20일 새 에너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이날 미시간주를 방문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FTA 협상을 계기로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특히 "한국이 미국에 73만1천대를 판 반면, 미국은 한국에서 4천대 밖에 팔지 못했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켰다.
정정 보도요청 배경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은 외제차 소유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자주 주장한다"며 "그에 앞서 미국은 외제차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증거부터 잡아, 한국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국 국세청이 공용표 공보관 명의로 디트로이트 뉴스 측에 보낸 정정보도요청서 전문.
Request For Correction of Article
The National Tax Service(NTS) of Korea would like to request for a correction to the Feb. 20 article "Leaders ask Bush to stop unfair trade, save state jobs." The NTS would specifically like to bring your attention to the part that reads, "South Korea, one of the most closed auto markets in the world, protects its domestic industry, critics say, by such intimidating practices as launching tax audits of Koreans buying foreign cars." The NTS wishes to clarify that not a single tax audit was launched of a Korean by reason of having made a foreign automobile purchase, nor will there be any plans to do so in the future. Therefore, the said portion of the article deserves adjustment to best reflect the fact and prevent readers from being misled. The NTS would like to formally ask for due clarification and correct reflection of the fact in your upcoming editio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Best Regards,
Kong Yong Pyo
Policy Management & Publicity Office
NTS,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