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의원총회에서 '전국민 보편지급' 기류로 바뀐 민주당과 충돌 예상
추경, 총36조원 규모...최대규모, 金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 15조7천억 편성"
하위소득 80% 국민엔 10조4천억 '상생국민지원금'...소상공인 113명엔 3조3천억
추경안 재원, 세수증가분 31조5천억+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천억 될 듯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책의원총회에서 당정이 합의한 '하위소득 80% 지급'에서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방침을 전환하려는 데 대해 거부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죄송하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해를 구한다"며 "모두 만족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 정부의 고뇌가 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추경과 관련해선 "정부는 총 36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금까지 코로나 지원대책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중 기정예산 3조원을 제외한 33조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7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로 15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10조 4000억원 규모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지원하고, 방역 조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13만명에 대해서는 희망회복자금으로 3조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소비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김 총리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방역·백신 소요에 4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1억 9200만회분의 백신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백신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백신 제조설비를 보강하는 한편 국내 백신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밖에 "고용부문에서는 2조 6000억원을 편성해 40만명 이상의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2조 6000억원을 편성해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가의 매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안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31조 5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 1조 7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 8000억원으로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