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이용 최종 승인 획득

금융위원회는 8일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6개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등 3개사, 손해보험사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 등 3개사이다.

공공의료데이터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서 연구 등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엄격한 가명처리를 거쳐 특정 개인 재식별이 불가능하다. 재식별 시도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보험업계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IRB 심사(특정연구 타당성 심의 절차)를 거쳤으며 공공데이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연구, 모델개발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는 것은 아니며 사전허가 받은 연구자가 심사평가원의 폐쇄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한 후 그 결과값만 통계형태로 반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우리 보험사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모델개발시 호주 등 해외의 자료를 이용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소비자에 맞는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6개 보험사가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델개발 과정에서 보험업계 및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