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전문가는 세제실에서만 근무하는게 보직경로제의 특징"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비효율, 이른바 뱃살이 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지방흡입술로 빼서는 안되며 유산소 운용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낭비성 대형 예산항목을 찾아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공기업 민영화는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섣부른 민영화는 비효율을 낳는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후 "앞으로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정부 비효율은 없애는 일"이라며 "그렇다고 정부의 모든 것을 축소해서는 안되며 교육·보건·치안·국가안전·위생 등은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민영화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을 개선할 때만 가능하다"며 "뉴질랜드는 철도청을 민영화한 후 기업가치가 너무 낮아져 단돈 1달러를 지불해 다시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21C 혁신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회계시스템을 통해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낱낱이 드러나야 하며, 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일이 기록·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돈과 행동, 정책이 낱낱이 드러나면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정부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홈택스서비스를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우리나라가 과연 IT 강국이 맞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산 감리를 실시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치중하지 않고 원래 서비스 제공 목적을 달성했는지도 포함시켜 감리를 하게 끔하고 있다"며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즉,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에서 온라인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홈택스 시스템이 납세자 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전산감리를 통해 점검해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공무원 순환보직 중단과 관련해서는 "이미 확정됐으며 올해 3개 부처를 선정해 시범(운영을 실시)할 생각이며, (대상 기관은) 이미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를 들어 세금전문가는 계속 세제실에서만 근무하고 금융전문가는 금융정책국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보직경로제도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순환보직제도로 인해) 국제회의에 나가면 전문성이 없어서 외국과 협상할 때 문제가 많았었다"고 덧붙였다.
